예산군, 기재부 세수추계 오류로 예산 544억 감소... 여윳돈 부족

2024년 404억 원 감축 비상... "중앙정부가 결손 책임져야"

[최효진 기자]

중앙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인해 충남 예산군 등 지방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5천억 원 대비 59조1천억 원이 부족한 34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글로벌경기 둔화와 반도체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은 점이 지자체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 

기재부의 세수 오차는 2023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2021년에는 초과 세입이 발생해 17.8%의 오차율을 보였고, 2022년에도 세수 오차가 발생해 오차율 13.3%를 보였다. 

다년간 연속적으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세수 추계 방식의 문제를 비롯해 기재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부족하게 편성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세수와 연동한 지방교부세도 감액된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당장 예산군만 봐도 2023년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보통교부세는 3242억 원, 부동산교부세 261억 원 총 3503억 원이었다. 중앙정부가 그만큼의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군은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보통교부금과 부동산교부금은 일반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러나 새로 추계된 상황에 맞춘 예산액은 보통교부세 2746억 원, 부동산 213억 원 총 2959억 원으로 줄어, 그 액수만큼 군의 예산을 책임지게 됐다. 실제로 9월부터 새로운 편성에 맞춰 지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국세수입을 거둬들여 19.25%를 지방정부에 줘야 한다. 이번 같은 경우 기재부가 예산을 잘못 산정해 약속했던 금액보다 544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세수 결손은 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544억 원이라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여유자금에 눈길을 주고 있다. 군이 확보하고 있는 수치상 여유자금은 통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4억 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원 총 342억 원이다. 

군은 "여유자금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실제로 192억 원만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한탄했다.

게다가 교부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도 자연히 감소가 예상돼 지방정부에게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중앙정부는 7조7000억 원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24년도 10.2%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교부결정액으로 계산할 때 404억 원이 손해인 상황이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12일 최재구 군수는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2024년도 보통교부세도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진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의 1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지원한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사업 등은 10% 이상 감액할 계획을 세웠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당분간 앞으로 계속될 재정위기와 관련해 지방정부는 체납관리 강화, 추가적 수입 확보 방안 강구,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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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