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검단 아파트 입주자에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3.10.16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입주 지체 보상금에 대해 “입주자의 고통을 고려해 일정 부분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가 입주 지체 보상금을 부담하고,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하고,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날짜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기된 데 따라 LH는 입주민에게 입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고,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를 해야 한다.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주거 지원비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철근누락’ ‘전관카르텔’ 등 사태의 중심에서 선 LH를 질타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건설은 라멘구조로 승인을 받았는데 설계도서(설계문서)에는 무량판 혼용 구조로 갔는데, 전혀 공식적인 의사 결정이 없었다”면서 “LH 실무자들이 설계사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GS건설이 시공하게 한 것으로 사고의 핵심은 이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LH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은폐에 급급한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붕괴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점검 결과가 모두 ‘적정’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붕괴 사고 후 진행된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에서 ‘미인증 순환 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레미콘 수급난이 발생했지만 특별점검을 하지 않았고 사전·정기점검에서도 미인증 순환 골재 사용을 걸러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6월 철근 누락 사실을 처음 인지한 현장 감리단장이 ‘재시공’ 의견을 냈지만, LH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해당 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보강공사’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철근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는 LH 태도가 더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벽식 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가량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장은 전관 카르텔 해소를 방안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해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넘기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