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3호선 확장 노선 두고 창선 주민·국토청 갈등

삼동·창선 국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냉천마을 "우회도로, 연암산·질마산 쪽으로 붙어야"

[남해시대]

▲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지난 5일 창선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국도 3호선 확장 노선도를 보기 위해 주민들이 몰린 모습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함께 남해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확장하는 국도 3호선 공사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확장 노선을 두고 냉천마을을 비롯해 당항리 등 창선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5일 창선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삼동~창선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앞서 국도 3호선을 확장안에 대해 삼동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 대상지와 인근 지역에 추진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써 생태와 대기, 수자원, 토지, 생활,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국도 3호선 확장 공사는 삼동면 지족리부터 창선면 대벽리까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10㎞ 확장하고 1.1㎞를 신설하는 공사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개인과 마을의 재산권, 생업 보장권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국도 3호선 확장 공사를 위해 진행 중인 기본설계와 그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에 대한 개념을 보다 쉽게 알려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특히 냉천마을을 제외한 다른 마을들은 기존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인데, 이에 반해 냉천마을에는 우회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라 평생 농업에 종사한 냉천마을 주민들은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천마을 주민들은 "논과 밭을 조상 대대로 보존해오면서 도로 확장을 반대해 왔다,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도로 확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회도로는 찬성하지만 노선이 연암산·질마산 방향으로 보다 더 인접하길 원했다"며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니 주민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도 3호선 공사 사업자 관계자는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찬성하셨고, 당시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노선을 산 방향으로 붙인 상황"이라며 "이보다 더 붙이게 되면 도로가 높아져 공사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지금이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노선 변경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항마을 주민들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현재 2차선인 상태에서도 매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4차선이 되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설계방침 심의를 마치고 11월부터는 중간단계 설계자문과 공법심의에 들어가며, 실시설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달 안에 기본설계를 다 마칠 예정인데, 사실상 현재 계획대로 노선을 확정하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명확히 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공사 사업체 관계자는 "현재 설계가 완전히 확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승인은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중간단계도 남았고 자문도 받아야 하는 등 협의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냉천마을 주민들은 "지금 우회도로 안대로라면, 주민들의 농지를 절반 이상 쓸 수가 없다. 산 방향으로 도로를 붙여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