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가맹점 갑질…“차액가맹금 방식 문제”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차액가맹금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가맹사업법 갑질을 지적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차액가맹금 방식을 우리나라 가맹점주들이 보편적으로 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며 “미국의 경우 소위 로열티 방식으로 매출 등을 연동해서 이득을 받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필수 항목을 통해 차액을 챙기려 하다 보니 혼선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몇 십년 동안 계속되는 문제를 지금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특히 을들의 그런 고통이 심각하지 않나”라며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최근 사모펀드가 가맹본부를 인수하는 문제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맹사업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가맹사업 수가 35만개가 넘고 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맹지사라는 게 많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조사해 보니 세탁과 교육, 교과 업종 중심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쎈수학의 경우 지사를 상대로 한 일방적 갱신 거절에 대해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공정위에서 9월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 이후에 엠수학, 튼튼영어, 크린토피아 등에서 갱신 거절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갱신 거절이 가맹본부와 가맹지사 사이 적용이 안되는 법이라 그렇다”고 답하며 “(관련 법을 만드는 부분에) 찬성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