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외국인 동일인 지정 제도 올해까지 제정”…‘쿠팡 총수’ 지정 도마에 [2023 국감]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 지정
외국인 동일인 지정 시행령 개정 논의 중
신고내용 유출 논란에 “내부감시 강화 강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의하는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김범석 쿠팡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가”라며 동일인 지정 문제를 지적하는 등 신속한 지침 마련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2023년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처음으로 동일인,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 등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했다.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외국인 총수의 동일인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논란이 있었다. 김범석 의장 국적은 미국이다.

당시 공정위는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원무역 부당 지원 의혹 신고 내용이 조사 착수 이전 로펌에 새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 위원장은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 정보가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공정위 존립과 관계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내부 감시를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