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에 龍·吳 격돌…“검증계획 부족 vs 시범사업” [2023 국감]

용혜인 “오세훈 임기 중 내부검토·용역사업 없어”
오세훈 “해외 정책과 달라…출·퇴근 방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자료사진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둘러싸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경전을 벌였다. 용 의원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적했고 오 시장은 다른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맞섰다.

용 의원은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방식에 대해 언급했지만 출산율 관련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의 시범사업 계획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담당 부서는 오세훈 임기 중 내부검토와 용역사업이 없었다고 응답했다”며 “검증 계획도 없는 외국인 가사서비스 도입이 서울 주민 대상으로 시행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아시아 4개 국가에서 출산율 증가는 없었다”며 “홍콩 가사노동자 5명 중 하나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싱가포르는 10명 중 6명이 착취당했다”고 꼬집었다.

또 “검증방식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정치적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다”며 “효과가 없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신 있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국내 방식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해당 국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집에서 숙식한다”며 “이 때문에 과로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도는 출·퇴근을 기반으로 한다”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출·퇴근을 하면 해외의 부정적인 사례는 해결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있는 것이다”라며 “(출생률이) 더 낮아질 게 안 낮아질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순기능 발생 여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