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공매도-내부 통제 강화에 칼 빼드나[2023 국감]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무차입 공매도…제도 개선 ‘주목’
증권사 임직원 불법행위 관리 감독 및 제재도 관심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증권사들의 내부 통제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불법 공매도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두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내일(1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이 두 사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다짐하며 칼을 빼들지 주목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되는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15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실이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HSBC가 수개월 동안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현행 법상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국감 이틀전 발표된 무차입 공매도 적발...질타 쏟아질 듯

장기간 이뤄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돼 온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대 90일까지만 주식을 빌릴 수 담보 비율도 120%로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고 담보비율도 105%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불평등 제도에 따른 차별 속에서 불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 청원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 앞서 진행되는 금감원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이복현 원장의 답변은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내부통제 강화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주목되는 사안이다.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증권사 직원이 연루된 것을 비롯, 부정 행위의 단골 메뉴인 회사 자금 횡령,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확용한 부당이득 편취, 불법 리딩방 운영, 주식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증권사들의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관리의무까지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복현 원장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와 증권범죄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힐 정도로 강력한 발언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제재, 개선방안 등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자본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던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이복현 원장에 대한 질타와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로 떠오른 만큼 당국이 제시하는 대책과 입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국감 이후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지난 13일부터 시행하기도 했다. 현 검사체계만으로 지능화·복합화되는 위법행위 방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편안에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정규조직화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 분석 및 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 신설 ▲검사 전담 인력 대폭 충원 등치 등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사례를 수집해 즉시 검사에 착수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주요한 검사 사항에 대해 인력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국감 이후 증권업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조사·규제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데일리안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