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오세훈에 “교통유발부담금, 현실 괴리 줄여야” [2023 국감]

“경감제도 개선, 감경 혜택 제도도 시정 필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주자창 축소 부담금 경감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소상공인과 대규모 시설물 간의 부담금 감경 혜택 제도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16일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잠실역, 영등포역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급하는 해당 지역 혼잡한 곳에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쓰이지 못하고 서울시 전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쓰이다보니 해당지역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 계신 담당자들과 통화하면서 느꼈는데 실제 정책이 현실과 약간 괴리가 있어보인다”며 “교통 유발금 감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차장을 줄이면 20~40% 정도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 때문에 대형쇼핑몰들이 오히려 주차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쇼핑몰의 경우 주차장을 늘여야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때문에 주차장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것”이라며 “감면 프로그램을 적용 시키지 않거나 주차장을 늘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늘리는 등을 고민해서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2020년에 일괄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 적이 있는데 실제 피해는 소상공인 작은 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봤다”며 “일괄적으로 감면하기 보다는 차등적으로 감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규모 시설은 272배 정도 이익을 보는 결과가 나오는데,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일괄 감면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감면 정책을 펼칠 때는 일괄보다는 구간 별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