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연내 대금 정산시기 줄이기로…자사 우대 조사 중” [2023 국감]

공정위, 국회 정무위 국감 업무보고
“자율규제 안되면 법적 조치 검토”
“직매입 거래 60일 이내 정산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쿠팡이 연내 시스템을 마련해 입점업체 대금정산시기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팡이 타 플랫폼 업체 대비 대금 지급 시기가 70일 정도 길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7개 플랫폼 기업에서 (최근) 5년간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한 대출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60일을 다 사용하면서 대출액 7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입장을 밝혔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PB 상품 관련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건 조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