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엄 청장 “인니와 KF-21 협력중단 가능성 설명”

국회 국방위 국감서 “분담금 안내면 원점 재검토”
인도네시아 분담금 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 연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측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을 위한 협력 중단 가능성을 전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엄 청장은 16일 방사청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니 측의 KF-21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달 초 (인니 측에) 10월 말까지 2023~25년 3년 기간 동안 (분담금 납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5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원만 납부해 현재 9000억원 이상을 연체 중이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KF-21 사업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올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는 점에서 공동개발에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인도네시아의 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임을 들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KF-21 사업에 대한)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올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현황과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