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여야 모두 맹공…이한준 “강도 높게 쇄신” 약속 [2023 국감]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사고…이한준 “심려끼쳐 죄송”
부실공사·전관 카르텔 논란…여야, LH에 강도 높은 혁신 강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적용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여야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적용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여야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강도 높은 쇄신과 개선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1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그로 인해 불거진 전관 카르텔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전 임직원이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사장은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과 보강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등 정책 기조에 부응해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균형발전 등 국민들로부터 받은 소임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LH 철근누락, 부실시공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GS건설이 애초 라멘구조를 제안, 승인받고도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다며 “무량판 구조가 시공성도 좋지 않아 GS건설이 라멘구조로 승인을 받았는데 왜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GS건설이 라멘구조를 제안한 건 맞다”면서도 “혼용구조로 갈 때는 발주처인 LH에 공식적으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GS건설은)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검단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감리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LH가 이를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 은폐·축소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보도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에게도 숨겼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선 LH 철근누락, 부실시공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됐다.ⓒ뉴시스

당시 철근 누락 위험성을 알린 감리단장은 교체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LH 입장에선 조용히 발견된 부분만 보강하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걸 감리단장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일을 키우려 하니까 감리업체를 압박해 내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한 감리단장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공감하면서도 감리단장 교체 요구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벽식 구조 아파트 시공현장에서도 외벽 철근 30%가량이 누락된 점을 근거로 “이슈가 터지고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며 “눈가리소 아웅하는 식의 자체 조치는 의미가 없다.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관 문제와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역시 “LH는 문재인정부 당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며 “무사안일주의의 대표 기업이 돼서 되겠냐. 혁신 대책이 특별히 더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민주당)은 “LH는 신의 직장이냐. 지난 10년간 LH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곳 이상 짓는데도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전관, 사망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명백한 징계방안 등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한준 사장은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굉장히 어려워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게 맞다”며 “정부와 협의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이착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 문제는) LH 내부의 잘못도 크지만 그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이 돼 있는 회사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그런 맹점을 이용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