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목표치 5%만 착공…공공분양은 '0건' [2023 국감]

올해 9월까지 착공 1147가구에 그쳐
김민기 "LH의 본질적 기능 수행해야…조속히 주택사업 정상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0건으로 집계됐다.ⓒ데일리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0건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착공목표는 2만1509가구이나, 9월 기준 1147가구 착공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만8037가구 ▲2019년 8만4187가구 ▲2020년 7만8804가구 ▲2021년 2만5488가구 ▲2022년 1만8431가구다.

지역별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에서 873가구(9만2000㎡)가 착공됐다. 이어 ▲경북 200가구(1만 3000㎡) ▲전남 60가구(7000㎡) ▲서울 14가구(1만 1000㎡) 순이다. 타 지역 착공 실적은 없었다.

LH의 올해 착공목표는 2만1509가구이나, 9월 기준 1147가구 착공에 그쳤다.ⓒ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어 연말에 실적이 반짝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상승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설계 변경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LH의 주택사업 실적 저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LH의 지난해 주택사업부문 실적달성율 역시 ▲사업승인 42.1%(계획 5만3758가구, 실적 2만2622가구), ▲주택착공 44.1%(계획 4만1750가구, 실적 1만8431가구) 등 40%를 겨우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주택 전체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528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사업 실적 부진과 더불어 지난해 말 소위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PF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토지매출 역시 1조3817억원 감소했다. 결국 지난해 LH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7조7196억원 급감한 19조6263억원에 그쳤다.

한편 분양 매출이 감소하면서 재고자산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LH 공공주택사업 재고자산은 35조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3919억원(31%) 증가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이 지연되면서 재고자산 중 재공품(미완주택·미완토지 등) 보유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김민기 위원장은 "최근 부실시공 건 등으로 LH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는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 전면 중단과 같은 지시를 면밀한 기준 수립과 검토 없이 하달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면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사업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