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상품에 중소기업 피해”…한기정 “자사우대 조사” [2023 국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PB상품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점유율 면에서나 매출액으로 국내 최대다. 아마존 성장과 지금 정확히 오버랩이 된다”면서 “쿠팡은 규모의 경제 범위 면에서 쿠팡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쿠팡의 성공 신화를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는 게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정산 주기를 고의 지연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이었다면 제정된 지침의 적용 범위를 보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완전히 축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쿠팡의 PB브랜드를 언급하며 “쿠팡이 PB브랜드가 수십개가 넘고 직접 경쟁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PB 브랜드라고 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혁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처럼 플랫폼 운영 당사자가 직접 경쟁에 참여하면 대다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납품업체들이 거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이 되면 쏠림 효과로 인해 후발 주자들은 등장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PB상품의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선 지금 조사 중인 사건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