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의 문제거래 의혹 등 총 75건 수사...경찰청 국수본

수능 출제위원 경험자와 사교육업체 유착 6건
현직교사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문제 사들인 사교육업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한 대치동 시대인재 학원ⓒ연합뉴스

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대형학원 사이 유착 의혹 총 75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5건 중 6건은 카르텔로 분류하고 있고,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행정적 부분이 69건"이라며 "(수사 대상을) 명수로 하게 되면 훨씬 늘어난다. 수십명 이상 규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원과 출제위원 간의 유착 의혹 등은 사교육 카르텔로,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 행정 위반 사안은 부조리로 분류된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대인재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관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은 현직 교사들이 일부 학생들만 다니는 대형 학원에 문제들을 판매하고 수년 동안 최소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경찰 압수수색도 이와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교사 4명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