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소비자 권익 보장할 것” [2023 국감]

공정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중견집단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하겠다”
상반기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체감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과 국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생분야에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그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일으키는 이슈에 대응하겠다”며 “구독 서비스, 여행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상반기 마련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