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단체들 “차별 없는 병역제도 마련 필요…불평등 개선돼야”

대중음악계가 차별 없는 병역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16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K-컬쳐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창출하는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의 강세 속에 역대 최대 저작권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었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구원 등판한 것도 케이팝 콘서트였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정도가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을 근거로 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달리 대중문화예술인을 선정하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각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은 상업적 활동을 하고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박했다.

단체들은 “상업 활동 여부를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미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고, 그 상업 활동과 수익이 대중문화예술인보다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국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도 “1등, 2등을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별하는 방법에 ‘저명한 대회 수상’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기준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 다수를 위한 병역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 선발의 의미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도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인 및 체육인과 마찬가지로 기량의 전성기가 존재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황금기를 놓치면 이 영광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세계 속 한국 문화의 위치와 미래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다. 어느 분야든 멈춤과 제약 없이 지속하여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