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추진…인프라 확충·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인력난 지원 필요 업종 선정…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거주'서 '영주'로…단계적 비자 체계 구축 계획

정부가 지역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16개 광역단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또 우수 외국 인력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확대를 검토한다.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1·2차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지역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둔 보다 현장감 있는 방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2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지난 8월 빈일자리는 22만1000개로 전년 대비 3000개 감소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산업·인구구조 등 노동시장 특성이 달라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빈일자리 업종 2~3개를 선정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취업 장려와 장기 근속, 복지 지원 등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직접 설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1.7%)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을 지원 업종으로 선정하고 통근 차량과 숙소,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도 집중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도 20개 추가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지역에 우수 외국 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특화비자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우수인재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 수요를 반영, 시범 실시 중인 제도로 광역단체장 추천을 받은 유학생이나 숙련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이들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5년간 거주하며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도 함께 입국 가능하다. 다른 비자와 달리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요건인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우수 인재 및 재외 동포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주거·교육·취업 연계 강화 등 사업수행 노력에 따라 쿼터 배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조선업 등 빈일자리 핵심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 이수 시 전문인력(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전문 외국인력(E-9),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자(E-8) 등 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