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 대비 6.8% 불과” [2023 국감]

쿠키뉴스 자료사진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5995호로 공정 계획(8만8000호⋅분양 6만호, 임대 2만8000호)의 6.8%에 불과하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 1만2000호⋅임대 7000호가 공급돼야 한다. 실제 공급은 분양 3240호(27.0%)⋅임대 2755호(39.3%)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호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 기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LH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심 역세권 위주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뉴홈’도 지난 6월, 9월 사전 청약 4426호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수는 437가구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은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LH는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