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 탈북민 북송에 "민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민주당 주장하는 인권 중
왜 북한 주민 인권만 예외냐"

국민의힘이 최근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중국에 체류 중이던 다수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참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원내대표는 미국 북한인권대사가 방한하는 등 해외의 북한 인권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2016년 출범해야 했지만, 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지난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에 호응하는 조치이자 더이상 정치적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미루지 않겠다는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라며 "우리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인권수호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 중 왜 북한 주민의 인권만은 예외가 되느냐는 질문을 국민들은 7년 동안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과오'라고 표현했다. 그는 "북한의 내부상황을 취재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개처형이 1년에 100명을 넘을 정도로 빈번해졌으며 그중엔 청소년과 임산부까지 포함됐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사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무거운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