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채상병 수사 외압·순살 아파트’ 주목 [2023 국감]

법사위, 헌재·군사법원 국감

사진=임형택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는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가동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국방부로 이동해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이어 나간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식’ 강력 범죄에 따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제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며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수해 복구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등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책임 소재와 후속 대처 등을 두고 여야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아파트 건설 시 철근을 뺀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여야가 전세 사기 사태를 두고 전 정권, 현 정권 책임 소재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대기업집단의 갑질 대응 방향,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을 놓고 질의할 것으로 보이며, 과방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농해수위는 산림청과 산하 기관들을 감사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