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기후동행카드·마포 소각장…쟁점 수두룩 '서울시 국감'

16일 행안위, 23일 국토위
주요 시정현안 점검 예고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시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주요 민생현황과 함께 마포 소각장, 이태원 참사 등 갈등의 요소도 산적해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국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3일에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국감에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인 기후통행카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마포구 소각장 논란, 이태원 참사 1주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핵심 시정 목표인 동행 정책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점검도 예고되어 있다.

먼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 시범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부가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시는 올 8월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한 데 이어, 이달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렸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요금이 150원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시측은 지하철 공사와 버스업체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16년 이후 8년 만에 부득이하게 인상했다는 입장이지만,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를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시와 마포구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마포구는 자체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각장 예정지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소각장 건립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마포구가 오염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소각장 건립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1주기를 눈앞에 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시가 CC(폐쇄회로)TV를 통해 위험 징후를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입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까지 서울광장에 유지 중인 이태원 참사 분향소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모아타운 등도 점검의 대상이다. 또한 공공 가사·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 위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중단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