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사상 첫 1조 넘나

소상공인의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올해 사상 최대인 1조원을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에게 일종의 노후보장 자금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계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늘었다.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누적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급 건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1~8월 지급 건수는 7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늘었다. 지급 건수도 연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다. 은행 대출이 연체되거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압류되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이 가급적 조기에 깨지 않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그럼에도 폐업공제금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과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이 노후자금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까지 허물고 있는 것은 ‘3고’의 장기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부담, 인건비 상승,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부담 등이 촘촘하게 얽혀있다.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늘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7283억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9040억원) 처음으로 9000억원을 넘겼고, 지난해 사상 최고 금액인 9682억원에 이르렀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로 매출이 부진하고 채무상환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선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