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잡힌 美 사이버 전략, 韓 공조 방안은

美,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사이버 집단 안보 체계 구축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사이버전 영향력에 대한 국제사회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023 사이버 전략'을 요약서 형태로 발표했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연대를 통한 '통합억지'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같은 접근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도 기민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건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흥안보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 국방부가 사이버 전략을 발표했다며 "점증하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사이버 위협, 폭력적 극단주의 및 초국적 범죄 조직들의 악의적 활동이 미국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 국방부가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해 △국가 방어 △전투 준비 및 전쟁 승리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연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속적 이익 구축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교훈'이 미국 사이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러시아가 재래식 역량을 과시하는 가운데 사이버전에 적극성을 띠었지, 우크라이나가 우방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분야 회복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미국 입장에선 동맹 및 파트너 국가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이버 역량을 갖추고, 미국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할 때 '효과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을 거란 관측이다.

홍 연구위원은 미 사이버 전략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와 함께 사이버 집단 안보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통합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이버 안보 문화와 사이버 이해 증진을 위한 규범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사이버 협력 강화
위한 선제적 움직임 필요"

홍 연구위원은 미국 사이버 전략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공조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 소통 창구 체계화 △한미 상호 운용력 극대화를 위한 세밀한 사전조율 △사이버 자강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전략 수립 등을 제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 그리고 관계 당국의 한미 사이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