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다시 증가세…전세대출 등 DSR 규제 예외 최소화 필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 정착해야"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면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차주 부실 위험 확대와 거시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금리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데다 향후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1.7%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글로벌 평균 61.9%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통화당국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선제 지침을 통해 '당분간 주택구입과 위험자산 투자가 수익성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시장 경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 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 환경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주별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계대출의 우회경로와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주택 수, 주택가격, 지역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 규제를 채무상환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차주가 본인의 대출에 대한 정확한 위험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상환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대출상품별 만기구조와 대출금리도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