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2500명 축소 추진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정부 올해 처음으로 교원 총정원 줄여

전희영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규탄 기자회견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규모를 초등교원의 경우 14만7683명, 중등교원은 13만9439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초등교원은 올해보다 1000명, 중등교원은 1500명 줄어든 규모다.

다만, 특수학교 교원과 각급 학교 특수교사는 1만8877명으로 올해보다 423명 늘린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올해와 같은 1만3249명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돼 초·중·고 교과 교원은 계속 줄어들었지만,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원이 늘면서 교원 총정원은 2022년까지 소폭이나마 증가해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교원 총정원(34만4906명)을 전년 대비 2982명 줄였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관련 규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었다.

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와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께 교원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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