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번주 국정감사…세수펑크, R&D 예산삭감 도마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 및 예산삭감 등 이슈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19일에는 세종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를,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가 각각 진행된다.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 공방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등에 따르면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년 말 대비 76조5000억원 늘어난 111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넘어선 수치다. 내년에는 중앙정부 채무가 올해 전망보다 61조7000억원 늘어난 1163조4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나랏빚이 크게 불어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를 늘리면서다. 문 정부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626조9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문 정부 임기 중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섰지만 당장 재정적자를 줄이기엔 힘든 실정이다.

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내년도 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역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윤 정부에서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된 것을 비판하며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R&D 예산안을 올해보다 5조1000억 원(61.6%) 줄어든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R&D 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앞서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해 국감에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최근 2016년까지는 가계소득 및 지출을 분기별로 동시에 조사하다가 2017~2018년 소득부문(분기통계)과 지출부문(연간통계)으로 나눠서 공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통계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