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보궐선거 후폭풍에 사라진 국정감사…16일부터 2라운드 시작

신용일 2023. 10.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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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6일부터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에 묻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감 2주 차에는 모두 11개 상임위에서 국감과 현장시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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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국회가 16일부터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에 묻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감사 ‘2라운드’에서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1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등을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2주 차에는 모두 11개 상임위에서 국감과 현장시찰이 진행된다.

핫이슈는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이 의혹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사위는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을 압수수색했던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오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장은 여야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수사처·서울중앙지검·군사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논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대치가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대북 협력사업 지원 여부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예상돼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집중 추궁하면서 반격을 노릴 태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서는 최근 국정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감장도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KBS의 방만 경영과 편파 보도 문제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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