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기촉법 일몰로 기업 정상화 차질…금융권 이달 자율협약 가동”

채권금융기관 협약 통해 구조조정 지원
자율협약 10월 발효 목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것을 두고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이달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권 협약 범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이달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기업들이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여섯 차례에 걸쳐 제·개정되며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활용됐다. 국회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하며 이날 일몰을 맞게 됐다.

일몰 전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기촉법이 실효되는 16일 이후에도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16일 이후에는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조조정 수요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금융권이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을 이달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외 금융채권자엔 적용되지 않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협약상 구조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어려운 점, 출자제한 및 면책 등 구조조정 관련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