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고위 당정…의대 정원 확대·연금개혁 논의

이기민 2023. 10. 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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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15일 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날 협의회는 당정 간 관련 의견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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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1000명 증원 등 조율
與 의총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도

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15일 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날 협의회는 당정 간 관련 의견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고,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되는 만큼 일정 변경 가능성도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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