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 1위…5년 뒤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 높아

IMF, 재정점검보고서 통해 지적
2028년 GDP 대비 57.9% 달해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61조8000억원 늘어난 1196조2000억원으로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뉴시스

한국 국가채무 비율이 5년 뒤인 2028년에는 비(非)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등을 분석한 결과 2028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괄하는 의미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국가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GDP 대비 한국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섰다. 2021년에는 51.3%로 50%를 처음 돌파했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은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섰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보다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정 정책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8년 한국 부채 비율이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대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빠른 편이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p 올랐는데, 이는 싱가포르(70.2%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

5년 뒤인 2028년 57.9%까지 올라 3.6%p 높아진다. 이는 홍콩(3.6%p)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