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불법공매도 과태료·과징금 107억…45건 제재 [2023 국감]

작년 전체 수치 넘어…위반 대부분 ‘착오’
외국계, 건수는 절반…금액은 9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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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초과한 상태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도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기관이 건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금액 기준 비중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제재 건수는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건수(32건)를 넘어선 상태로 지난 2020년(4건)과 비교하면 이미 10배 이상으로 매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금액은 107억원으로 한 해의 3분의 2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32억원)보다 3배 이상 부과됐다. 2020년(7억원), 2021년(9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치솟았다.

이같은 급증세는 최근 공매도 조사가 확대됐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관의 비중이 컸는데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로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90%가 넘었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대상이 외국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절반 남지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 대부분의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