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정지하자는 정부·여당…野 "충돌만 더 늘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남북군사합의 정지 검토

정부·여당이 9·19 남북군사합의 재검토에 나서면서 남북관계에 변수로 떠올랐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등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효력정지를 시사했다. 이에 야권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남북의 충돌만 더 늘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신 장관은 지난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 시간 내에 효력정지시키겠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떠나고 있다.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좌석마다 붙인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감장 출입을 거부해 회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는 그 전날 취임 인사차 국방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언급하며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는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찰감시"라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11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우리가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며 효력정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서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 등 여당 역시 9·19 군사합의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파기시에는 긴장감만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지 되묻고 싶다"며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미사일 또는 장사정포를 못 쏘게 하는 거지 힘을 겨루면서 싸울 일이 아니"라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이 아무런 군사적 조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지 그걸 응징하고 보복하고 압도하는 그거는 그런 실력을 국방 안보에 대한 실력의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라디오서 "9·19 군사합의는 완충구역을 지상 해상 공중에 현실화한 것"이라며 "그것을 효력 정지한다면 남북한의 긴장이 훨씬 고조되고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공격하듯이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해질 확률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