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금=병역 특례' 국감 출석 병무청장 "전반적인 검토 필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한 야구대표팀. ⓒ 뉴시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최근 막을 내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금메달=병역특례’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3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펼쳐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특례를 받는지가 더 관심이다’라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청장은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아마추어를 상대로 우승해 무더기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를 놓고 임 의원은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지난 1973년 국위 선양 동기 부여 차원에서 도입됐다.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와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2위 이내,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약 한 달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 사실상의 ‘군면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BTS(방탄소년단)도 군대 가는데..”라는 여론을 타고 스포츠처럼 공식 대회가 없는 대중음악, K팝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