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거리행진만 세 번... 그러나 전북도는 바뀌지 않는다

[주장]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절감한다...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강민호 기자]

▲ 지난 10일 거리행진 당시 모습. ⓒ 강민호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 공통투쟁단에서 활동하는 필자는 올해 세 번이나 거리행진을 했다. 올해 첫 번째 거리행진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4월 18일에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행진한 것이었다. 이날 전북도에 전달한 장애인이동권리, 장애인노동권리,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탈시설권리 등 5개 영역에 21개 복지 요구들을 전북도가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지난 6월 7일에 올해 두 번째 거리행진을 했다. 이날 거리행진은 장애인이동권 쟁취 전국순회집회를 하고 전북도 도청에서 출발해서 도청 주변을 돌고, 효자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당을 경유해 다시 도청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전국에서 전북의 장애인이동권이 제일 뒤떨어진 원인이 전북도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것임을 알렸다.

지난 10일, 필자는 올해 세 번째 거리행진을 하였다. 4월 18일에 전북도에 전달한 복지 요구안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전북420공투단 활동가들과 함께 봄, 여름, 가을에 거쳐 세 번의 거리행진을 하면서 필자는 전북도가 장애인복지에 예산을 얼마나 인색하게 쓰고 있는지를 다시 깨달았다. 전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만 봐도 알 수있다.

중증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에는 중증장애인들이 홍보활동과 장애인인식 개선과 같은 활동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답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가 그에 관련 예산 없이 중증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고 있다.

전북에 있는 6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한 해 동안 전북도에서 1억68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이 72개 장애안자립생활센터들에게 한 해 동안 지원금으로 3억2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턱없이 적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구와 한 해 예산규모가 전북과 비슷한 전남이 11개 장애인복지생활센터들에게 한 해 동안 2억1600만 원보다 약 4000만 원이나 적다.

예전에 비해 많이 증차됐지만 아직도 전북은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100%를 못 채우고 있다. 법정 대수의 94%밖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100%를 채운다고 하지만 이것은 중증장애인 150명 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한다는 현행 법률로만 보면 맞는 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인구 10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는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하여야 되고,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에서는 중증보행장애인 100명 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해야 하는 법률에 의하면 여전히 전북의 장애인콜택시의 도입률은 94%밖에 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경증보행장애인들을 위한 바우처택시와 임차택시들도 꾸준히 늘어야 할 문제도 있고 저상버스도 지금보다 더 많이 도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

전북은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인권유린 당하는 사건들이 발행하는 지역이다. 그 때문에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가 하루빨리 제정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전북은 예산 때문에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수준은 예산을 쓰는 데 달려 있다. 장애인복지에 예산을 인색하게 쓰는 전북도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전북의 장애인복지는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할 것이고, 필자와 전북420공투단 활동가들은 더 자주 거리행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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