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시민행동, '폐수 무단배출, 근본 대책 마련해야"

13일 시민토론회 개최… '환경 법규 정비' '감시·감독 권한 지자체 이관' 목소리

[신영근 기자]

▲ 13일, 폐수 불법 배출로 HD현대오일뱅크가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왼쪽부터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신현웅 서산태안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원대 태안군 대책위원장, 김태열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장, 조윤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사)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가 기소된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산태안지역 14개 단체가 연대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해양투기 반대 서산태안시민행동(아래 서산태안시민행동)'은"현대오일뱅크는 기업윤리와 사회적 합의를 저버렸다"면서 이같이 규탄했다.

서산태안시민행동은 13일 오후 서산시청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 사건 이후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중차대한 사건인 맹독성 물질인 페놀 불법 배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산태안시민행동을 비롯해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환경법 이해를 통한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변호사인 남현우 서태안환경련 상임의장은 발제에서 현대오일뱅크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기소했어야 한다. 또한 페놀 화학물질 미신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어야 한다"라며 "유해성 페놀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독성물질이다. 페놀 배출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자진 신고에 따른 과징금 1509억 원은 사전 통보했다"며 "이는 장기간 고의로 페놀 수백만 톤을 불법 배출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감면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남 의장은 최근 입법 예고된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공업용 폐수 재활용 규제 완화와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은 대기업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는 현대오일뱅크 불법 배출 사건재판에서 형량과 과징금 등에 대한 감경 사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같은 우려는 지난 1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관련 기사: '폐수 배출'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감면 특혜 의혹에 환경장관 "봐주기 아냐" https://omn.kr/25yrh ).

이런 가운데, 남 의장은 폐수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법규 정비 ▲허가·감독, 기초단체 이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화학물질 신고 미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및 미신고에 대한 감독 규정"과 "가스 세정시설 등 폐수 재사용에 대한명확한 규정, 처벌 강화와 과징금을 상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충남도로 규정된 허가와 감독을, 실질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서산시로 이관이 필요하다"면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상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김태열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장은 "(HD현대오일뱅크에선) 과거부터 페놀과 페놀류가 유출됐다. 유해물질과 폐수 유출은 노동자들이 묵고 있는 숙소와 아파트에 인접해 있다"라며 "(HD현대오일뱅크는) 노동자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수의) 타 사업장 배출을 허용하게 했다. 개정안은 폐수 유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환경과 노동자 건강 고려 없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윤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사는 "아이들의 건강권 우려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석유화학단지 주변) 대기오염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지역주민참여의 '주민모니터링단' 운영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대산 지역과 인근 주민 전체 건강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서산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면서 "환경부, 충남도, 서산시와 지역주민들이 힘써서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웅 서산태안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폐수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하는지를 숙의하는 시간"이라면서 "(토론을 통해)시민들과 함께 이해와 공감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폐수 불법 배출로 HD현대오일뱅크가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이날 토론회에는 서산태안시민행동을 비롯해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폐수 불법 배출로 HD현대오일뱅크가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폐수 불법 배출로 HD현대오일뱅크가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