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겜 병역특혜 또 논란…“보충역 재검토 필요” [2023 국감]

이기식 병무청장. 연합뉴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불 지핀 병역특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단 한 번도 경기에 나서지 않은 선수가 팀 우승으로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제도를 전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며 “어떤 종목은 팀이 1위를 해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자는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은 한 달간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과 달리 현재는 인구 감소 등으로 병무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술인 병역특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제경연대회 등에서 우승한 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에서 보충역 편입을 인정하는 일부 콩쿠르 대회의 경우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과연 국제대회 성격을 갖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 청장은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된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