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트럼프…누가 돼도 ‘보호무역’? [US REPORT]

美 차기 정권 무역 정책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재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무역 정책은 보호주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더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준비 중이고, 바이든은 ‘바이 아메리카’를 기반으로 한 무역 정책을 내세우려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전면에 내세우며 재임 기간보다 더 강화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기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이) 제품을 미국에 덤핑(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면서 “(관세는) 10% 정도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 성과’에 대해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 보호무역으로 선회

트럼프 “모든 물품 10% 기본 관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학계와 민주당으로부터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다. 더글라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은 무역 시스템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고 교역 상대국이 보복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미친 것 같고 끔찍한 짓”이라며 “국내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의도겠지만 10%의 관세는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 수천 곳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식 무역 정책 공약을 밝히기도 전에 논란이 일자 트럼프 참모들은 관세 정책이 주요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관세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 정책 변화다.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더 강화시켰다지만, 바이든 또한 과거 자유무역 정책을 버리고 트럼프 정책을 더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해 말 트럼프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관세 역시 유지 중이다.

아울러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추진, 미국 우선주의를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조업 우선주의 등은 트럼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개 미국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옹호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임기 때 오히려 보호무역으로 선회한 셈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민주당 내 주류 정책의 변화가 바이든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소비자’ 중심 경제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은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노동자’ 중심 경제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노동자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일자리 보호, 리쇼어링, 제조업 중심,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거 쏟아졌다.

김 대표는 바이든 무역 정책의 또 다른 배경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역할을 꼽았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호무역 정책의 설계자로 유명한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발간한 자신의 저서 ‘자유무역은 없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내가 시작한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 부분 이어나가는 것은 그만큼 해당 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결국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핵심 지지 기반인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우며 트럼프처럼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경제 무역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29호 (2023.10.11~2023.10.17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