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전현희 감사 논란에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

정시내 2023. 10.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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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13일 말했다.

이날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검사에서 “이번 진상조사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위원 특히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조 위원) 처신이 몹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말에서 “최근 감사원 내부의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고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과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이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단 의미인가, 아니면 특정 감사위원의 행위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둘 다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주심위원(조 위원)의 어떤 행태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감사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사건 감사계획에 대해 묻자 최 원장은 “안전관리체계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해군본부 감사가 있으니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해 대상기관에 해군본부가 들어가있는데, 이를 지휘라인과 해병대 등으로 확장해서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스무살 생목숨이 희생된 사건으로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지휘부와 대대장은 안전조끼를 입게하기는 커녕 설정사진을 찍게했다. 이는 장병 목숨과 관련해 안전을 경시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최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 착수 질의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을 얹어놓았다”며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감사계획에 넣어놨고 언제할지 시기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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