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기업 해외 자회사 통한 AI 반도체 접근도 차단 검토"

미국 정부는 최근 대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포토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해 미국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새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4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AI 반도체 칩과 제조 장비의 수출 규제만으로는 중국의 해외 자회사가 미국산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이번 달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도입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의 해외 지사 규제에 방점을 둔 새 규정이 실제 도입되면, 업계의 많은 회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미국의 수출 규제에 걸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미정부는 아울러 중국 기업들이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웹서비스 같은 미국 기반 클라우드 업체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한다. 미 조지워싱턴대 국제 대학원 산하 국제 문제 리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AI 기술이 적용된 중국의 무인 전투 시스템 개발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현재 AI 칩을 해외에서 사들여 중국 본토로 배송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미국이 이 같은 거래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로이터는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미국산 반도체를 중국 선전의 화창베이의 전자상가 단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새로운 규제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AI 기술을 차단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수출 통제의 구멍을 메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