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에 무역사기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주문…무보 직원 '황제출장' 논란도 [2023 국감]

무역 사기 전담 창구 설립했지만 전담인력 1명뿐
무보 직원 사업자로부터 항공료·숙박비 등 제공받아
산단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문제도 도마 위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보 직원들이 고가의 항공료와 최고급 호텔 숙박비 등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호화 출장을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역 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내 부처뿐만 아니라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역 사기로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총 729건, 53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 영수증을 위조한 뒤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하고는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 위조'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는 "KOTRA에서는 지난 2021년 무역 사기 전담 창구를 설립했지만 전담인력이 1명뿐이라 한계가 있다"며 "예방 및 사후 지원 전담 인력 등 인원 충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보 직원들이 사업자로부터 고가의 항공료와 최고급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 호화 출장을 다녔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무역보험공사 직원들이 사업자에게 항공료와 숙박료를 제공받아 이른바 '황제출장'을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보 직원들은 공사의 여비규정도 지키지 않고, 지난 5년간 123건의 해외출장 경비를 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다녀왔다.

특히 13명의 출장자 가운데 대리급 2명을 제외한 팀장(3급)과 차장(4급) 등 11명이 모두 비즈니스클래스를 타고 출장을 다녀왔으며, 1박에 91만원짜리 스위트룸에서 묶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산업단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150건"이라며 "이 중 울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가 33건(22.0%)으로 전체 국가산단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건수도 전체 262명 중 울산이 62명(23.7%)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는 전체 1532억9000만 원 중 620억2000만 원(40.5%)에 달했다.

이처럼 울산 국가산단이 4년 연속 중대사고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울산에 배치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울산 등 중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과 기능,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산단 내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사상자 피해가 1조8999억원, 사망자가 121명, 매해 평균적으로 5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한국사고단지공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전담인력 1명이 24시간 상황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관리자들이 얘기한다"며 "산업단지공단은 무재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