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 “탈북민 600명 북송, 확인 못했다”에 여야 “외교 실패”

정재호 주중대사가 13일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성훈 특파원

탈북자 송환 여부에 대해 중국 측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주중한국대사관에 대해 “대중 외교 실패”라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13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북한 인권단체가 제기한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북민 600여 명의 송환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됐냐”며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통보는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정재호 주중대사는 “현재로썬 확인해줄 방법이 없다는 게 답변”이라며 “중국 측이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통일부는 “중국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송됐으며 탈북민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 대사가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한덕수 총리와 만나 불법 월경자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북송될 걸 알았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논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중외교 실패의 단적인 장면”이고 “인권 윤리 문제를 방치한 부끄러운 일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박성훈 특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인권이사국, 유엔 난민 협약 당사국인 중국이 한국 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탈북민 송환 중단을 논리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중국 당국자를 만날 때마다 송환해선 안 된다고 요청해 오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국 체제 특성상 사전 통보를 해주지 않고 탈북자 현황 파악도 제보된 사람 외엔 알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해 정 대사는 “시 주석이 2014년 이후 9년째 한국에 오지 않았다”며 “10년째인 내년 중에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4개월 전보다 방한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하고 싶다”며 “예전부터 코로나가 끝나면 방문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준호 선수의 구속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혐의가 뭔지 알아내고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대사관의 역할 아니냐”고 잇따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현재까지 영사 면담이 11차례 진행됐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 공유 받지는 못하지만 인권 침해가 없는지 건강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