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회의원 ‘우주항공청법 설치 특별법 개정 촉구’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최형두 의원(가운데) 등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우주항공청 설치’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우주항공법 설치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형두 국회의원 등 경남 출신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의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청 설치’관련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의원 등 경남 국회의원들은 “330만 경남도민과 700만 출향 경남인의 간절한 염원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를 이유로 내세운 민주당의 비 협조로 또 다시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KASA) 설립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과제로 우주항공 연구·개발(R&D)과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임에도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모순된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마치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고 하던 영국의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우주항공의 무한 가능성과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60~70%를 차지하는 경남의 관련 글로벌 기업과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기존 연구 내로 제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은 최고의 연구개발시설과 인적 능력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함께 최첨단 연구개발에 팀웍으로 일하게 된다며 무엇 때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방해 하는지 묻고, 연구기관 노조의 입김에 시급한 국가시책의 계획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민간 장관급으로 신설하고, 우주항공청장을 간사로 하자는 야당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야당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우주 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한국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수정안에 항우연과 천문연의 위상과 위치도 명문화했으며 과기부 장관도 항우연 천문연의 연구개발 기능 활용을 우선 하고 우주항공청과의 상생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기본법도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앞서 있는 우주항공 선진국들은 우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인도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고, 달에서 물을 찾는 루펙스(LUPEX) 프로젝트를 일본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달의 지형과 지질, 내부구조를 연구하는 달 기지 건설에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이다.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누리호, 다누리호 성공이라는 눈부신 성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한국은 우주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전폭적 투자는 물론이고, 우주개발 전략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구심점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주개발 예산은 미국의 110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은 미국, 러시아 등보다 10년 이상 격차가 현실로 특정 연구기관의 기득권 이기주의가 한국 우주항공 백년대계를 무산시킬 수 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우주항공청을 개청해야 한다.

의원들은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24일 종료를 앞두고 우주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빨간깃발법’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한국 우주경제 성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들과 700만 경남인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 등 경남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에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그만 중단하고, 한국 우주경제, 국가 미래를 위해 ‘정부 여당 수정안’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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