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선거관리시스템 '보안업체 1곳'이라 취약"

선관위 관계자에 물어보니 "행안부-선관위 단순비교는 맞지 않아"

[정병진 기자]

▲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국민의 힘당) ⓒ 국회방송 갈무리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정부24)의 보안업체수가 22곳인데 비해 선관위(선거관리시스템)은 1곳에 불과하고 선관위의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도 3명에 불과하다"면서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수백 개 정부기관을 포괄하는 행안부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단순 비교에 따른 오해"라고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을 상대로한 오전 질의에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공공전산시스템이 어딘지 아시느냐?"고 물었다. 노태악 위원장이 답변을 못하자 이 의원은 "선관위"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은) 통합선거인명부를 포함한 유권자 4430만 명에 대한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등재돼 있어 국내 최대 공공전산시스템"이라고 했다.
 

▲ 선관위의 보안용역 업체 국정감사장에서 이만희 의원이 제시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담당 보안 용역 업체 도표 ⓒ 이만희 의원실 자료 갈무리

  
또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는 정부의 (행안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2173만 명"이라면서 "그만큼 선관위의 통합시스템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토록 중요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는 3명이고 그중에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가 가진 보안업체는 22곳이고 1차 11군데, 2차 11군데가 보안망을 가지고 해킹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면서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보안 관련 내부 용역업체는 한 곳"이라고 선관위의 보안 관련 대비가 허술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정보화정책과의 한 직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의 정보보안 담당 직원들이 기본 자격증은 다 갖추고 있다. 이만희 의원이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라는데 그 자격증이 무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보안업체 22곳을 두는 데 비해 선관위는 1곳밖에 없다'는 이만희 의원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행안부는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는 수십 수백 군데 정부 기관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한 개 기관이라 규모도 다르고 비교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국정원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점검에서 최근 보안 관리가 취약하다고 지적받은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담당 용역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업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비롯해 여러 국가기관의 보안 담당도 맡고 있다"며, 국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 '보안 관리가 취약하다'고 평가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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