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남 의원들 “‘옥상옥’ 아니다…우주항공특별법 조속한 합의 필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등 경남 출신 국회의원 일동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상남도, 사천시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우주항공청법 설치 특별법 수정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국민의힘 의원 등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법 설치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긴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한국형 우주항공청(KASA) 설립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과제인데, 설치 특별법이 또다시 불발됐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무산됐다.

이들은 “민주당은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판 NASA 설립을 사실상 좌초시키려는 것이냐”고 물으며 “우주항공 연구·개발(R&D)과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데,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기관 노조의 입김에 시급한 국가시책의 계획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우주항공 선진국들은 우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과 어느 나라가 협력하려 하겠느냐”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국가 미래가 정녕 안중에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조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연구·개발 업무 등에서의 역량 분산을 만들어 한국이 글로벌 우주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것이라며 계획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우연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가 오는 24일 종료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주항공청을 서둘러 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