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뒤흔든 조은석 입장문... "버튼 삭제, 결재 조작"

[국감-법사위] "보고서 핵심 내용 변경" 주장도... 최재해 감사원장 "우리가 문서 완료 처리" 반박

[선대식,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조은석 감사위원(왼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배석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주심위원 '열람, 반려' 기능을 삭제하여 결재상태를 '승인'으로 조작하여 주심위원의 직무수행을 불능케 하였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입장문에 13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를 두고 감사원을 집중 공격했고,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조 감사위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하루 전날 여야 간사에게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주심위원 입장문'을 보냈다. 앞서 감사원 내부망에도 올렸다.

지난 4일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조 위원의 감사 절차 하자 주장을 반박하고 오히려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위원의 입장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입장문에는 조 위원이 그동안 주장한 '열람, 반려 버튼 삭제'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 담겨있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도 열람 반려 버튼 삭제 의혹이 제기됐지만 화면이 직접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화면을 살펴보면, 조 위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 관련 결재시스템에 '열람', '반려' 버튼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그가 함께 제시한 다른 결재시스템 화면에는 '열람', '반려' 버튼이 존재한다. 또한 결재시스템상 문서관리카드 화면에 결재상태가 '결재완료'로 표기됐다.
 

▲ 열람과 반려 버튼 삭제... 조은석 입장문 공개 조은석 감사위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사에게 입장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 관련한 결재시스템에서 '열람'과 '반려' 버튼이 삭제된 화면이 담겼다. ⓒ 조은석

 
   
조 위원은 "(감사원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시행문으로 등재하고 주심위원 '열람, 반려' 기능을 삭제하여 결재상태를 '승인'으로 조작하여 주심위원의 직무수행을 불능케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위적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감사위원들에 마지막 제공(된) 3차 수정안과 달리 시행된 보고서는 핵심 내용이 변경되어 149자가 추가되는 등 다르다"면서 "위원들은 시행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거나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전산 조작" - 최재해 감사원장 "문서 처리됐기 때문"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건 속 사진을 근거로 감사원이 전산 조작을 통해 열람 버튼을 삭제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취했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열람이나 반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버튼이 없는 것)"이라면서 "주심(조은석 위원)은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문서 처리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버튼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최 감사원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갑자기 끼어들어 설명하고 뒤이어 김도읍 위원장이 감사원 실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말맞추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조 위원 입장문을 두고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해 원장은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답변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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