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규모 강제북송, 당장 중국대사 초치해야"

정부, 中 탈북민 대규모 북송 사실로 인정
"외교부, 당장 중국대사 초치…강력 항의"
"다음주 워싱턴 찾아 美 협조 호소하겠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당장 초치하고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중국 당국이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수백병을 대거 북송했다는 소식을 '사실'로 판단했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는 '중국에 억류돼 있던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외교부는) 당장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재중 탈북민 북송 보도'에 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비판하며,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태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중국에서 강제송환되는 탈북민에 대해 고문, 강간과 다른 성적 및 젠더 기반의 폭력, 자의적 구금, 심지어는 처형과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엔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비판했다.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목적에 따른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다. 생존 목적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다.

태 의원은 정부가 앞세우는 '조용한 외교'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외교부에 해외 탈북민의 한국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든 부서명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라는 모호하기 그지없는 명칭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확인됐지만,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저지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각계 인사들을 만나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그러면서 "한때 우리 정부는 해외 탈북민에 대해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에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중 탈북민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유엔 난민기구(UNHCR),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현 유엔 사무총장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정보 공개 ▲중국의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절차 이행 ▲북·중 국경 업무협정 폐지 등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를 향해서는 "당장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결의안'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 의회에서도 관련 결의나 논의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탈북민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다음주 워싱턴에서 피켓을 들고 미국 대통령과 의회, 국무부 등이 강제송환 중단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의 한국 영사관 밖에서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여성의 모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한편,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여온 선교단체 등은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9일 밤 접경지역 세관을 통해 탈북민 500~600명을 북송했다고 알린 바 있다. 세계 각지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측은 앞서 아시아경제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정보를) 신빙성 있는 정보로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이틀 만인 이날 정부는 대규모 북송 사태를 사실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부는 '강제송환을 반대하고 우려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