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안' 직격한 조희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안"

"수험생 부담 가중하는 개편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며 "대입제도 설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시안은 지나치게 현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는 "교육부 시안은 고교학점제 개편 취지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의 공정성 기능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어와 수학의 공통 시험 범위를 확대하여 고2·3의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며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적는 것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 조 교육감은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두 과목이 9등급의 변별 기제로 활용될 경우 준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수능 선택영역 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마저 도입된다면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편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능에서의 모든 영역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은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능 심화수학에 대해서는 "주요 대학과 인기 학과의 변별 도구로 활용되어 수험생 부담 증가와 사교육 열풍의 우려가 크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 3년의 교육활동을 대입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시·정시를 통합하여 12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