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금 떼인 MZ…주금공, 423억 대신 갚았다 [2023 국감]

'역대 최대' 전년비 8배↑
9월까지 대위변제 521억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수동 아파트 단지.(자료자신)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된 2030세대 세입자에게 42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면서, 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위변제 규모가 불어나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1억원(28건)이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9월까지 521억원(246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주금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후 최대 규모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연령별로는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20·30대의 대위변제 액수가 1년 새 눈에 띄게 늘었다. 20대 대위변제 금액은 137억원(75건)으로 26.4%를 차지했다. 30대는 286억원(129건)을 대위변제 받았으며 그 비율은 55%에 육박했다. 20~30대의 대위변제 총액은 지난해(55억원)보다 7.69배 늘어난 4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 81.2%를 차지했다.

전세지킴보증 연령별 대위변제 현황.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깡통전세’, ‘역전세’가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인 2030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40대 대위변제액은 70억원(31건, 13.4%), 50대 20억원(9건, 3.9%), 60대 이상 8억원(2건, 1.5%)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저조한 회수율이다. 주금공 반환보증 사업을 둘러싸고 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금공은 올해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334억원을 대위변제했지만,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쳤다. 전체 대위변제액의 13.5%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주금공은 채권 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