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 ‘정치적’ 비판…“휘둘리지 말아야” [2023 국감]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아닌 독립 기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현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의 통계청 정치 감사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주장하는데 감사원은 통계청 수사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의뢰했다”며 “지난해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공수처로부터 수사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법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 아닌 독립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주장하고 취업자 가중값을 청장 승인 없이 임의로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아 수사 의뢰했다”며 “그러나 취업자 가중값을 무응답 가중값으로 본 건 통계 결과작성, 자료보정에 해당한다. 이는 위임전결 규정상 국·과장 전결 사항이지 청장 전결사항이 아니다. 해당 내용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 청장은 “가중값과 관련된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상 국·과장 전결사항이지 청장 결재사항이 아니다”라며 “(통계조작 관련) 조작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행태는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강조하며 “통계청 직원이 정치감사에 휘둘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