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정율성 기념사업, 진보·보수 문제 아냐…상식으로 보면 중단" [2023 국감]

"광주 시민조차도 반대 여론 많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데일리안DB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민식 장관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과 관련해 "진보다 보수다, 이런 문제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광주 시민들조차도 반대 여론이 훨씬 많다. 상식의 눈을 가지고 보면 조만간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기념사업 일환으로 '정율성로(도로명)' '정율성 거리 전시관'을 조성한 바 있다. 전시관 내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도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남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이 마련돼 있으며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도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광주 출신 음악가로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1939년 중국 공산당에 몸담은 이후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 등을 만들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며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했다.

6·25 전쟁 당시엔 중국 인민지원군 일원으로 전선 위문 활동까지 펼쳤으며, 1956년 중국으로 귀화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

정부는 정율성 기념사업이 △헌법 제1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반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관련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 11일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 등에 관련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 광주시 등의 자율적 조치를 기대했다"면서도 "그러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른 시정공고 공문을 보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자치 이슈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전날 광주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 권고 공문을 발송했다.

박 장관은 "(사업 중단에 반대하던)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업 중단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관련 지자체는 행안부 시정 요구에 따라 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이 가능하다.

"국방부로부터 홍범도 흉상 이전
관련 공식 입장 전달받은 것 없어"

박 장관은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국방부, 육사 소관"이라며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방부 및 육사로부터 홍 장관 흉상 이전을 요청받을 경우 "보훈부와 독립기념관 전문가 간 충분히 상의해서 홍 장군이 독립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훈부 장관으로서 독립기념관 감독 관청으로서 독립유공자를 최대로 예우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홍범도 지사를 포함한 독립유공자가 최대한 예우 받을 수 있는 장소라면 언제든 찬성"이라고 강조했다.